저출산과 인구감소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저출산 대책방안

저출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 목 차 』 1. 저출산 현황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1).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 2).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문제 3).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4). 사회보장비의 증가 1. 저출산 현황 출산율 저하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유럽의 학자들 중에는 높은 수준에 있었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인구대치 수준의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기치관의 변화로 인해 실제 출산율은 1명대로 계속 감소하였다. 유럽국가에서 시작한 저 출산 현상은 20세기 후반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도 빠르게 전개되었다. 고 출산 사회에서 저 출산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많은 구가들 주에서도 우리나라는 그 속도나 수준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 국가나 지역의 규모 및 구조는 출산, 사망 및 이동에 의해 변화한다. 이들 인구면동요인은 다시 경제 사회적 현상뿐만 아니라 가치관 변화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출산과 사망의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되는 인구전환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에 입각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해방 전망해도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인구증가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해방이후 선진 의료기술이 도입되고 보건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반면, 출산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 되었다. 출산수준은 1960년에 6.0명(합계출산율)으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였다. 1960년대 초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정부는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는 인식하에 가족계획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60년대의 대표적인…
출산수준은 1960년에 6.0명(합계출산율)으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였다. 1960년대 초… <표1> OECD국가의 합계출산율 구분 동아시아 서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