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봄

저출산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외국의 사례를 통한 한국 저출산의 해결방안 모색- 과 목 명 교 수 명 제 출 일 제 출 자 I. 한국 저출산의 현황 1. 저출산 원인 소득요인 자녀요인 가치관요인 사회직장요인 여성의 경제적 역할 변화로 가족에 대한 헌신보다 개인경력 추구 소득과 경력에 대한 전망의 감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고기술의 수요 증가로 교육기간 연장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동이 길어지고 어려워짐 자녀에 의해 제공되는 지원과 보살핌에 덜 의존 다른 재화에 비해 자녀가 제공하는 정신적 편익이 낮아짐 자녀양육 비용의 증가 주택비용(특히 도시지역) 증가 여성의 기회비용의 증가 자기만족 위주의 후기 물질주의 가치관 지속적인 파트너쉽 유지곤란 결혼보다 동거를 선호하는 가치관의 변동 파트너십 불안정성의 증가 가족 내 책임감의 불평등한 분배 소득과 경력에서 양성 평등이 낮음 남성 위주의 복지시스템과 여성의 경제적 역할과 모순 가족과 여성의 역할 변화에 대한 사회관습 이 부정적 한국의 저출산 현황 2009년 5월 21일 세계보건기구 발표, 1인당 1.2명으로 전체 193개국 중 최하위 기록 출산율 1.2명의 저출산 국가는 체코, 폴란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8개국 계속 감소 추세 ;1.6(1990) →1.4(2000)→1.2(2009) -세이브 더 칠드런’ 보고서, 어머니로 살기 좋은 나라 평가 순위 158개국 중 50위에 머무름 한국의 저출산 지원현황 신생아 영유아 초중고생 출산 지원금 지원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영유아 검강검진 지원 차등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만 5세아 보육, 교육비 지원 2자녀 이상 보육,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이 돌보미 지원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아이에 따른 연령 지원 한국의 저출산 지원현황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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