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복지서비스 실태와 결식아동지원 방안

Ⅰ.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1990년에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협의돤 아동복지의 수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 외에 건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권리, 교육과 보건에 관한 권리,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권리,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노동력 착취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수준은 이러한 국제적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복지법이라 할 수 있는 아동복리법(1962년 재정)의 제 1조에서는 동법의 대상을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1년에 수정한 아동복지법의 제 1조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모든 아동이 동법의 대상임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아동복지법의 정신은 우리나라 아동복지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가 주안점이었으며 아동복지의 초점이 가정을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을 목표로 하는 대신 일반아동을 포함하여 자기 가정의 보호를 받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범위가 넓어…
우리나라는 1990년에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협의돤 아동복지의 수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 외에 건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권리, 교육과 보건에 관한 권리,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권리,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노동력 착취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수준은 이러한 국제적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Ⅱ. 이론적 배경 1. 아동복지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