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장애인복지 -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 목 차 』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에 대한 정의 2. 이동권(Rights of Mobility) 1) 이동권의 개념 2) 법 제도상으로 본 이동권 (1) 헌법상의 보장 (2) 장애인 복지법(1981.6.5 법률 제3452호) (3) 장애인복지법시행령(1982.2.17. 대통령령 제10730호) 3. 외국의 이동권 대책의 특징과 법제도 1) 스웨덴 2) 영국 3) 미국 4) 일본 5) 외국의 이동권 대책으로부터의 시사점 (1) 관련법률 및 제도적 측면 (2) 각종 관련 조직참여의 필요성 ① 비행정조직의 참여 ② 공공연구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③ 이동성 확보대책에 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 ④ 교통수단별 대책 4. 우리 나라의 장애인의 이동권의 현황 및 실태 1) 재가장애인의 외출빈도 2) 재가장애인의 집밖 활동시 불편 이유 3) 재가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 5. 장애유형별 대중교통수단 이용상의 문제점 1) 이동권 측면에서 본 장애의 유형 2) 장애유형별 교통시설이용의 따른 문제점 6. 장애인에게 있어서의 대중교통(지체장애를 중심으로) 7.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문제점 1) 법적?제도적 문제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3)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8. 장애인 이동권 해결방안(장애인이동권연대 요구사항) III. 결론 ? 참고문헌 ? I. 서론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여러 부분들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사회의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결과들이다.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일어난 수직형리프트 추락참사는 한국 사회 장애인 이동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박소엽(71, 여, 지체3급), 고재영(71, 남)…
지하철 4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