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장애인 정책이란?
사회복지 정책의 한 분야로 심신의 손상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곤란에 대하여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저 생활 보장
차별금지
지역사회 중심과 함께하는 복지시설
복지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중앙정부
? 장애인정책국
1. 장애인정책과
2. 재활 지원과
? 특수교육과
? 장애인고용과
?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지방정부
일선 전달 체제 없이 각 지방 자치 단체를 통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을 수용하거나 장애인이 시설로 통원하여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교육, 훈련 및 요양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운동단체
장애인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운동
민간활동 단체
사단법인, 사회단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또는 임의단체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활동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전화요금할인, 항공요금할인, 여객선운임할인, 이동통신요금할인, 초고속인터넷요금할인, 티비수신료면제, 무료법률구제, 고속도로통행료할인, 전기요금할인 등
민간기업 자체 운영 방침이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에 의해서 장애인들에게 편익을 제공
정신…
3. 취약계층지원 부문
기 위해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서비스 확대(25천명, 매월 56 → 72시간/시간당 7,500원, 738→1,111억원)
장애아동재활치료를 위한 서비스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305억원, 신규)
* 지원대상: 18,000명, 1인당 월 20만원
2. 재정규모
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재정 규모는, `08년 대비 3조 4,759억원(14.0%) 증가한 28조 3,622억원
예산 : ‘08년 대비 2조 1,322억원(13.1%) 증가한 18조 4,355억원
기금 : ‘08년 대비 1조 3,437억원(15.7%) 증가한 9조 9,267억원
취약계층지원 (아동·장애인 등) 예산
- ’08년 대비 80,4억원(9.8%) 증가한 8,993억원’
3. 취약계층지원 부문
장애인사회활동지원 : 738 → 1,111억원(50.4% 증)
내용 :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가사지원·이동보조 등의 서비스 제공
바우처지원 : 20→25천명, 단가 7,500원, 56→72시간, 12개월 (국고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실비입소이용료지원 : 670명, 지원단가 : 270천원/월
장애아동, 가족지원(신규) : 304억원
내용 : 장애아동·가족을 위한 서비스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바우처 지원 : 장애아동 18,000명, 지원단가: 200천원/월
양육지원 : 대상 688명, 지원단가 6천원/시간
치료보호 가정위탁 시범사업운영 : 160백만원
장애수당 : 3,279 → 2,870억원(△12.5% 감)
내용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수당 지원
지원인원 : 563,526 → 491,484명
지원단가(인/월)
- 기초중증 130천원, 차상위중증 120천원, 기초·차상위 경증 30천원, 시설중증 70천원, 시설경증 20천원
장애아동수당 : 232 → 226억원(△2.3% 감)
내용 : 저소득 장애아동(18세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