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통합의 현황과 평가

일본의 경제통합 현황 M Y O N G J I U N V E R S I T Y 국 제 통 상 정 책 론 Contents 경제통합의 추진방향 및 기조 체결된 경제통합 현황 추진 중인 통합현황 평가 및 전망 경제통합의 추진방향 및 기조 1. 일본의 FTA 전략의 추진방향 ? 1) 일본 통상전략의 전환 ☞ 다각적 무역협상으로부터 지역무역협상으로 ?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역무역협정을 WTO의 다각적 무역체제를 보완한다는 관점 2) 일본 통상정책 전환의 배경 ? ① 1990년 후반 이후 거대자유무역지대의 출현 및 확대 ? ② 지역주의확대 양상에 따른 일본의 영향력 저하 우려 ? ?③ 개방정책을 표방하는 중국경제 부상에 따른 중국 위협론의 대두 ? ?④ 불황의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 경제통합의 추진방향 및 기조 2. 일본정부가 지향하는 자유무역협정의 형태 ? 가장 중요시 되는 관점은 WTO 규정과의 조화이며 「경제연대협정(EPA)」라 불리는 무역협정을 중요시 한다. 3.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로드맵 ?1) 일본의 FTA 대상 선정 기준 ? ?① 경제적 기준 ? ?② 지리적 기준 ? ?③ 정치 외교적 기준 ? ?④ 실현가능성 기준 ? ⑤ 시간적 기준 ? 2) 협정체결의 로드맵 ? ?국가의 우선순위는‘한국→ASEAN→중국 →호주, 뉴질랜드→기타 국, 지역 경제통합의 추진방향 및 기조 4. 일본- 싱가포르 FTA체결의 과정과 의미 및 성과 ?1) 일본- 싱가포르 FTA체결의 과정 ? 일본의 FTA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변화함. ? 일본의 변화에 기폭제 역할을 한 외부적 요인은 한국과 멕시코의 FTA 구상 제안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부정적 입장에서 긍정적 입장을 보이기 시작함. ?2) 일본- 싱가포르 FTA체결 의미 ? ?한국 및 멕시코와의 FTA 에 앞서 사전의 경험의 필요, 그것이 바로 싱가포르였다는 시각. ? 또한? 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