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에 대한 현황과 실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도저히 동거할 수 없는 학대?모욕을 하는 등, 이혼청구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을 때 등이다. 이 마지막 ⑥ 은 이른바 파탄주의를 채용한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성격 불일치나 애정상실 등의 무책임한 이유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다만 부부의 어느 한편이 부정행위를 하는 등 스스로 결혼의 파탄을 자초했으면서도 결혼이 파탄된 것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말하자면 유책 배우자(有責配偶者)로부터의 이혼청구의 경우에는 부부의 연령 및 동거기간에 비하여 별거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이르렀고 미성숙자(독립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가 없으면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의 어느 한편이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가혹한 상태에 빠지지 않아야만 하는 등의 3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혼청구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의 입장이다.

우리와 아주 친척보다 가깝게 살아온 옆집의 경우에는 합의 이혼을 했었다. 남편 분이 관광운전을 하는 사람 이였는데, 차를 운전하는 사장이름으로 등록을 했었다. 오랫동안 같이 일해왔던 사이였고 사장이름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보험금 면에서나 돈을 적게 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에 사장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남편 분은 차도 잃고 없던 빚까지 떠안게 되는 처지였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두 사람은 서서히 경제적인 면에서 힘들기 시작했다. 당시 부인은 강아지를 키워 파는 일을 하고 있었다. 강아지를 다 팔아도 그 당시 강아지 값이 너무 낮아 그 돈을 메우기에 너무 힘들었던 모양 이였다. 그 당시에 대학생1명 고등학생1명 중학생1명이 있었는데 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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