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취지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고의 예방에 있다. 특히 우리나 라는 처방없이도 전문의약품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온 오랜 관행으로 인하여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 항생제 등에 대한 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루어진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 상기도 감염 성인환자의 86%에서, 기관지염 성인환자의 91%에서 항생제를 투여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각 각 52%, 66%가 항생제를 처방 받은 미국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국가간 항생제 내성률 의 비교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폐렴구균의 페니실린 내성률이 12.4%정 도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70-77%의 내성률을 기록하였다.

약물 오남용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유형은 처방, 조제, 투약 과정에서 각 과정 담당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된 투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둘째 유형은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양과 종류의 의약품이 투여되는 경우이다.

의약분업은 이들 두 가지 유형의 약물 오남용을 모두 억제할 수 있다. 의약분업이 되면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약사가 한번 더 점검하여 투여량의 적정성, 약물 상호작용 등을 평가하게 되므로 부적절한 지식, 착오에 의한 오남용을 줄일 수 있고, 처방자를 약물 유 통 과정에서 제외시키게 되므로 이윤 동기에 의해 약물이 과다 투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유통체계 확립을 통한 약제비 절감

의약품의 사용량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의약 분업을 실시할 경우 의약품의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감 소 등으로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여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참여연대는 시중 의료기관에서 거래되는 보험의약품의 할증률이 평균 114%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현행 보험약가가 2배이상 부풀려져 있 으며, 이 때문에 1조원이 넘는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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