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의 역사, 특징, 내용, 문제점 및 영국의 Children Act가 주는 의의

있지 않는 한, 가족의 동의 없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양육될 수 없다. ④ 지방정부는 만약 아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가족을 도와야 한다. ⑤ 지방정부는 아동과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⑥ 사법부는 사법적 판단 시 아동을 우선적으로 두고 생각하여야 한다. ⑦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양육될 때라도 아동자신과 부모가 권리를 가진다. 」

1. 아동법에 의한 종합적 서비스

아동법에 의한 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는 다섯 개의 다음의 원 칙에 기초하여 서비스한다.

1) 아동의 욕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2) 부모와 협력하여야 한다.
3) 인종, 문화, 종교, 언어와 같이 아동이 경험한 영역과 연결하여 서비스한다.
4) 가족을 원조할 때 각 가족과 협조하여 서비스한다.
5) 서비스는 각 가정의 욕구를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2. 아동을 다루는 방법

아동법은 충분치 못한 가족으로부터 아동을 구제하는 것을 강조한다. 목표는 아동이 그들 가족 안에 있으면서 유지되는 모든 가능한 것을 동원하여 구제한다. 그러나 아동에게 중대한 해가 되거나 아동의 부모가 다루기 어려울 때는 제외된다. 이것을 최우선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주 정부의 중재 절차는 아동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1) 주정부의 중재 절차
부모가 존재하는가, 모든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수행하는가, 만약 없다면 가디언이 있는가를 알아본다.

① 보호절차
아동이 보호받게 됐을 때 부모는 여전히 부모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부모는 참여하여 격려되고 상담하고 그들 자녀와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이 최후의 결정이 될 수 없다.
② 아동의 발언권
아동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의 감정이나 요구가 고려되어야 한다.

3. 아동법의 주요한 이념

① 아동의 복지는 종합적인 원칙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② 아동에게 중대한 위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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