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청소년복지 발전방향

다고 정부가 해야 할 정책사업을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 민간단체에 떠맡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담, 공사의 역할 분담들이 확실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이 조화로운 체제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복지부문은 요보호청소년과 문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규제적, 치료적 처우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려운 청소년의 진정한 "생활상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경제적, 심리적 기타 문제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그저 경제적 곤란 때문에 수련활동을 못 갈 것이라는 판단 아래 수련활동을 가게 하는 일이 청소년복지라고 보는 것은 잘 못된 판단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시정되어야 하겠다. 또한 기존 법적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교육 기회 박탈 청소년, 무직 청소년, 가출 부랑청소년, 가두직업 청소년, 숨은 비행 청소년, 근로청소년, 농어촌 청소년, 미혼모, 재수생 등에게 충실한 법적 보호와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청소년복지연구는 아직도 아동복지와 동일부문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 개념과 연령 그리고 처우도 애매하다. 그리고 사회복지계 대학에서의 커리큘럼과 전문 도서도 [아동 및 청소년복지]라고 하고 있다. 아동이면 아동, 청소년이면 청소년복지이지 두 가지 다른 개념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 미숙이다. 필자는 영아는 0~3세, 유아 4~7세, 아동 8~13세, (청)소년 14~19세, 청년20~24세로 연령을 세분화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학령으로 보면 중 고등학생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본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법 행정 등 기타 제도가 성립되어야 한다.

4. 청소년 복지 인권 변화

-청소년 노동법 변화를향한 공청회

최근 한국에서 `근로청소년`은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란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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