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문제와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및 복지정책

Ⅰ. 서론

Ⅱ. 본론

3. 장애인 문제

4. 정상화 개념과 통합화 개념

5. 장애인 복지의 내용

6. 보건복지부 특별지원 사업

7. 앞으로의 과제

1) 장애인의 개념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

2) WHO의 장애의 계층적 개념

① 신체장애 언어, 청각 시각, 지체 등 사지중의 하나를 절단, 상실 또는 기형인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능상실을 의미한다. 즉 심리적, 신체적 또는 해부학적인 구조나 기능의 손실을 가져다 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병리적 상태를 말한다.

② 능력장애 ― 신체장애에 의해 생기는 말하고 듣고 보고 걷는 능력의 저하로 생산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기능적 능력의 감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정신적, 신체적 손상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 대한 개인의 적응의 결과이기도 하다.

③ 핸디캡(사회적 불리) ― 신체장애나 능력장애로 야기되는 사회적 불이익으로 선천적 또는 노령,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손상되고, 그 결과 독립성, 교육, 취직 등이 저해되는 것을 말한다.

3) 각국의 장애인의 정의

① 한국 장애인을 장애의 본질, 성격, 속성 모두를 포함하는 관점보다는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따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있다.

② 일본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심장기능장애, 음성기능장애, 언어기능장애, 평형기능 장애, 호흡기 기능장애 등의 고정적, 장기적인 기능장애 및 정신지체 등의 정신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

③ 미국 개인이 주요 일상생활 중 한 가지 이상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를 지닌 자, 이러한 기능장애의 기록이 있는 자, 이러한 기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

④ 독일 영구히 일을 하기 불가능하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격 자 이어서 보호를 받는 고용의 혜택을 받지 아니하면 영구히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맹인인 자.

⑤ 스웨덴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따로 없으며 장애인은 정상인과 같은 통합적인 법적 적용을 받음.

⑥ 영국 신체 혹은 정신적인 손상으로 인해 일시적 혹은 장기간 정상적인 일상의 활동을 수행할 능력에 영향을 끼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체적으로 장애, 정신적 손상, 장기간의 지속, 정상적인 일상의 활동 등에 관해서도 명확히 명시되고 있음.

4) 장애인복지 윤리관

① 장애인의 주체성 ― 장애인의 완전참가와 평등이란 장애인의 모든 사회적 기회에 참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정과정에서까지 완전한 참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듯이 장애인 자신의 주체적 관점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장애인과 일반인간의 구별의 상대성 ― 장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간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며 서로 공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③ 장애인과 인권 ―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었을 때 가시화 되는 현실은 통합이다.

④ 사회연대책임의 당위성

⑤ 공공의 선으로 복지실현 ― 특정 개인이나 집단 내지는 특정한 계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복리를 촉진하는데 전념하는 것이 본령인 정치적 지배에 부과된 과제인 것이다.

5) 장애인복지의 가치관

① 장애인관의 형성 ― 현대에 와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기는 하였지만 감정과 이성이 일치하는 않은 채 아직도 그 부정적인 영향은 계속되어 오고 있다. ② 근대 장애인관 ― 모든 정신장애인은 경제적 안정과 보장, 그리고 바람직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③ 장애인의 권리와 대책 ― 현재 각국의 발전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장애인 복지에 대한 가치와 이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 세계행동계획은 각 회원국이 그 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사회 개발정책에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세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