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복지 현황과 문제점 및 외국인근로자 산업사회복지 방안

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거주 현황을 파악해보고, 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사회적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호칭은 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로 각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UN에서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대다수의 언론이나 국민들은 `외국인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용어 중에서도 아래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고용허가제와 같은 관련제도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 제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하기도 한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1. 합법적 외국인근로자
합법적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 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취업자를 말한다. 외국 정부와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하는 여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명서와 유효한 사증(VISA)을 소지하고 입국 시에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사증을 받은 후 사증상의 체류자격 또는 체류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하면서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들은 극히 제한된 자격자들이며 대부분 고급인력이거나 극히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들이다.

2. 산업기술연수생
산업기술연수생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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