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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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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의 실태 및 다문화 세대의 나아갈 방향 제언 레포트
[목 차]
1. 원인
2. 국내 외국인 현황
3. 외국인 인구 증가와 다문화화로인한 사회문제
4. 대안
5. 종합 의견
외국인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다문화화의 문제
1. 원인
①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문화적, 국가적 접근성이 높아짐.
② 국제결혼의 증가
③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
2. 국내 외국인 현황
① 2008년 기준 약 85만여명으로 추정
(불법체류자포함시 더욱 크게 증가할것으로 예상)
08년 기준 총인구대비 약 1.8% 에 달함
②2020년 장래인구 추정시 총인구는 4천 9백여만명
외국인 인구는 150여만명에서 460여만명에 이를것으로 추정.
2020년 추정인구 대비 3~9%에 달한 것으로 추정
③국제결혼의 현황
08년 기준 전체 혼인신고건수의 약 11%를 차지
3. 외국인 인구 증가와 다문화화로인한 사회문제
①한국 문화적응프로그램의 부족으로
한국 사회적응이 어려움
②외국인의 출신국가, 인종에 따른 한국인의 차별
③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임금체불,구타)
④다문화 2세대의 한국문화교육상의 어려움
⑤외국인 등록시에도 한국의 복지혜택의 대상이 되지 못함
(절차상의 어려움, 법적제도의 미비)
⑥외국인의 지역사회로의 편입의 어려움
⑦다문화 가정의 경우 폭력, 폭언에 무방비
⑧다문화가정의 경우 배우자에 의해 한국거주가 결정
⑨외국인 상담시설의 부족
…
① 외국인 상담및 보호시설의 증설이 필요
② 한국인대상의 문화적 다양성및 상대성에대한 교육이 필요
③다문화 가정의 경우 다문화 2세대에대한 멘토 링서비스등이 필요
④ 외국인 노동자가 3년이상 거주할수 없는 법적 규제의 완화
⑤외국인 방송및, 지역내 커퓨니티의 창설
⑥내국인 대상의 복지혜택의 확대적용
⑦다문화 가정 상담및 한국화 교육시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