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공부조제도 - 일본과 미국을 예시로 듦 [A+레포트 참 좋은 자료]

수입인정액 = 부조액

피보호자는 보호의 보족성의 원리에 따라 자산, 능력, 이외의 모든 것을 자기의 생활유지를 위해 충당하는 것을 요건으로 보호를 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는 수입을 얻기 위해 필요경비가 새로운 수요로 생기기 때문에 수입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고, 근로의욕을 조장하기 위해 근로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 자립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금
- 재해 등에 피보호자가 상해를 받을 것으로 인해 수령한 보상금과 보험료
- 의무교육 중의 아동이 취로를 해서 얻은 수입, 출산, 취직, 결혼, 장제 등에 따라 부조로 들 어온 것, 자선적 성질이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수입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 지방공공단체에서 「경로의 날」, 「어린이의 날」의 행사로 지급한 금액
- 심신장애아(자), 노인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특별한 사회적 장해가 있는 사람의 복지를 위해 지방공공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1인당 월 8,000￥ 이내
- 전쟁부상자, 유가족 등 수호법에 의한 조위금
- 원폭피해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의료특별수당 중 36,610￥ 과 동법에 의해 지급되는 원폭소두증수당, 건강관리수당, 보건수당, 장제료
- 공해건강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수당, 보상급부(다음에 정한 것)

장해보상비와 아동보상수당(개호가산액을 제외한다)

장해등급표 특급, 1급 34,300￥
2급 17,150￥
3급 10,300￥
유족보상비 34,400￥

- 보호시설기관의 지도과 지시에 의해 동산과 부동산을 자립갱생에 해당하는 금액
- 사망시 수급하는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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