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장애인복지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목 차 ◆ 1. 서론 2. 본론 <1>여성장애인과 성폭력 (1)여성장애인 정의 및 성폭력의 개념 (2)성폭력에 관한 이론 (3)성폭력 발생원인 <2>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특성 (1)장애유형별 실태와 특성 (2)시설장애인의 실태와 특성 (3)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 <3>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과 지원체계의 문제점 (1)상담과 지원체계 (2)의료적 대처와 지원지원체계 (3)법적대처와 지원체계 1)법적 절차상의 문제점 -경찰수사 -검찰수사 -법원에서의 진술 2)형법 제 302조의 문제점(설명) 3)성폭력 특별법 문제점(설명) <4>대안 (1)정책적 대안 (2)실천적 대안 <5>토론 3. 결론 4. 참고 문헌 1. 서론 최근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피해자의 정신 상태와 사건 후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정신상 장애가 있기는 하나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였다. 도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당시 상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판결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여성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태도와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장애인은 모두가 사실상 항거불능 상태인데도 법에서는 정상인처럼 성폭력에 항거를 해야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중차별을 받는 여성장애인에 대해 같은 여성인 입장에서 한걸음 다가가 보고자 한다. 2. 본론 <1> 여성장애인과 성폭력 (1)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정의와 이론 1) 여성장애인의 정의 여성장애인이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 사회적 장애를 경험한 여성을 말한다. …
여성장애인이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 2) 성폭력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