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의 찬반론과 나의 입장(발표자료)-반대의 입장에서

니다.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 그자체인데 그것을 고통이나 삶에 대한 의지 상실과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락사가 법으로 보장되어 많은 사람이 택할 경우 사회적으로 생명경시 풍조를 일으켜 이후 지금은 비윤리적으로 여겨지는 행동조타도 정당화 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안락사에 대한 기술적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의사 중 96%가 식물 인간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처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정도의 소극적인 안락사가 묵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6년간 식물인간으로 의식을 회복한 전주의 전용기씨 같은 경우나, 머리에 총상을 입고 식물인간으로 있던 전직 경찰관이 7년 6개월 만에 깨어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식물인간의 회복 가능성이 비록 희박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입니다.또한 100%사망할 것으로 판명된 위암환자가 기적적으로 자연 치유되는 경험도 의사 생활 20년에 한번 꼴로 있었다는 통계도 있어 인간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안락사를 인정할 경우 본의 아니게 살인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3) 즉,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치의 환자로 정확하게 판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안락사를 인정할 경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락사 허용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의사와 공모하여 유산이나 기타 이익을 노리고 안락사를 꾸미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 매매를 위하여 살아 날수 있는 환자에게 역시 안락사 판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식물인간이 되었을 경우 가족들이 막대한 치료비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차라리 안락사를 원할 경우, 의사가 진료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손쉬운 안락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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