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안모색 & 나의 생각 (조별 발표자료 A+대박 자료)

쌀 시장 개방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안모색 & 나의 생각 (조별 발표자료) <개 요> 1.쌀 시장 개방의 실태와 우리조의 입장(의견) 2.실태와 문제점 (1)W.T.O의 자유무역협상에 관한 정부의 미비한 정책 (2)우리 농업의 열악한 현실 3.정부와 농민의 입장과 두 의견의 딜레마 (1)정부의 입장 (2)농민의 입장 (3)정부와 농민의 입장이 상충되는 딜레마 4.새로운 대안의 모색 5.우리의 삶의 뿌리인 농촌을 보존하자. ◆[세계일보 2005-04-25]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의 국내 쌀 시장 경쟁체제로=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말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며 ‘한·미 쌀 협상 결과 한국은 향후 10년간 쌀 수입량을 두배로 늘릴 것이며 매년 5만t의 미국 쌀을 의무수입해야 하고 수입 쌀의 한국 소비자 직판이 가능하다’고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냈다. 또 이번 협상은 미국의 쌀 재배자들이 아시아 전역에 걸쳐 시장을 확대하도록 시장 접근 기회를 넓히는 또 다른 단계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쌀 시장을 아시아 쌀 시장 점령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미국이 한국에 주로 수출할 쌀은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칼로스 쌀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칼로스 쌀은 한국 주부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우리 쌀 시장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부 일본 고급 쌀도 한국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 고급 쌀이 몰려오는 이런 상황에 우리 쌀의 경쟁력은 과연 어떨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쌀의 경쟁력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문제는 고급 쌀 시장의 유통체계다. 우수한 우리 쌀 품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농업인이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에 검증도 안 되고 기후에도 맞지 않는 외국 고급 쌀 품종을 무작정 심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또 일부 악덕 업자들이 외국산 쌀 품종이나 가짜 품종을 마구잡이로 유통시켜 국내 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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