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의 미비점과 개선방향 및 성매매 (매춘) 근절방안

주제 : 성매매특별법의 미비점과 개선방향 및 성매매 근절방안 <목 차>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론Ⅰ. 성매매의 개념과 각국의 성매매정책 1. 성매매의 개념 2. 각국의 성매매정책 본론Ⅱ.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의 유형 및 특성 본론Ⅲ. 성매매관련법 및 정책 1. 우리나라 성매매관련법의 시대별변화 2. 성매매특별법과 윤락행위방지법 본론Ⅳ. 사회복지서비스정책 본론Ⅴ. 성매매 관련법 적용현황과 수사과정의문제점 본론Ⅵ. 성매매 관련법에 따른 시설보호 및 상담 문제점 결론 1. 성매매특별법의 미비점과 개선방안 2.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서 론> 1. 문제제기 성매매 특별법은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성매매 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제적 대응책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어졌다. 그러나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실시되어진, 이 법은 현재까지도 그 실효성을 두고 끊임없는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우리는 성매매특별법과 폐지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살펴보고, 현행 성매매특별법의 적용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보려고한다. 또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나 문제를 해결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과 대응방안에는 어떤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 론> Ⅰ.성매매의 개념과 각국의 성매매정책 1. 성매매 개념 (정의) ① 법적 개념 : 법적으로 성매매는 성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받았는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의 현행 법률에서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는 ‘윤락행위’이고 ‘윤락행위’란 ‘불특정인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것’을 말한다. 예컨대 일본의 「매춘방지법」에도 ‘매춘…
예컨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