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의 빛과 그림자

제목: 성매매 특별법의 빛과 그림자 ※ 목차 ※ 성매매 특별법 이전의 성매매와 보건 성매매 특별법의 빛과 그림자 ◎성매매 특별법의 빛 1)건전 접대 정착- 질병 감염 예방 2)여성의 인권 상승과 평등사회 실현 기대 ◎성매매 특별법의 그림자 1)업주 및 윤락녀들의 반발 2)음지로 파고드는 성매매 3)성매매 음성화의 문제점-보건의 사각지대 성매매 특별법 시행후 기존의 보건관리 중단 2004년 10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 된지 한달 동안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전국 대부분의 홍등가에 불이 꺼졌지만 하루아침에 `생계의 터전`을 잃은 업주와 윤락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윤락녀들은 음성적인 성매매에 나서면서 보건당국의 관리를 벗어나 성병 확산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고 양지화하여 국가가 체계적인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성매매 보건상태를 알아보고 성매매 특별법 실행의 효과와 문제점을 통해 성매매 특별법 실행 후 성매매 특별법이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성매매 특별법 이전의 성매매와 보건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로서 시장규모가 우리나라처럼 큰 나라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각 시별로 집창촌이 있고 티켓다방, 보도방,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노래방등에서 알게 모르게 성매매가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각 시별의 보건복지부는 성병과 매독, 에이즈 등의 전파를 막기 위해 보건소 등 위생관련 부서를 통해 특수업태부 등 성병감염 우려자들을 대상별로 집중관리 하도록 하는 성병관리지침에 따라 보건관리를 해오고 있지만 모든 성병감염 우려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집창촌 여성이 속한 특수업태부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성병을 검사하고, 에이즈와 매독 등은 3개월에 1회이상 검사해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시별로 윤락여성들에 대해 질병관리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출장 성병검사를 실시하…
이 지침에 따라 각 시별로 윤락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