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평가와 복지시설의 현실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현실과 개선방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1. 서론 최근 경제침체(IMF)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복지욕구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측면에서도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활용되고 있는지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 관심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서비스가 얼마나 또는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제도 도입이 요청되었다.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운영비의 경우 공적자금 사용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국가의 책임영역인 시설보호영역에서 공적자금의 사용여부와 부족시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환경, 서비스의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법제화됨으로써 사회복지분야의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사회복지평가의 의무화는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도하에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1년까지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평가가 실시되었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부 시설의 미비한 환경을 바꾸었고 인력관리 등과 같은 짧은 시간 내에 시설의 체계를 잡고 시설평가를 통해 인권문제에 대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또한 시설평가는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이라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회복지시설장들에게는 새로운 제도도입평가에 익숙해져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과거 정부 예산에 대해서만 감사를 받아오다가 시설평가라는 총괄적인 간섭을 받게 되면서 불만이 증가되었다. 그럼에도 시설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세계적인 경향이 이와 같은 추세이기 때문이다. 2. 사회복지평가의 필요성과 한계 1)사회복지평가의 필요성 사회복지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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