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 ■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 사립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 『사립학교법』 4대 개혁 법안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여론과 미디어가 들끓고 있다. 그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수학능력시험의 부정부패로 얼룩지어진 현실에서 더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지고 있다. 특히나 사립학교법 개정안 논란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세종대 학생으로서 더더욱 그 중요성에 무게를 두게 된다.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옳고 그름, 또는 그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후에 논의하더라도 현제 <동아>,<조선>등의 보수신문들이 사학법(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만을 보도하며 공론을 없애고 있는 현실은 이들의 반대 입장에 한번쯤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런 편향된 보도는 11월13일 KBS 「미디어포커스」에서도 그 심각한 문제성이 다루어 졌다. 왜 보수신문들이 사학법 반대 여론을 조장하는 것일까? 다음의 표를 본다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된다. 『주요언론사 전ㆍ현직 대표가소속된 사립학교 현황』 이름 언론사직책 소속사립대학교 방우영 조선일보 전 회장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숭문중ㆍ고 이사장 김병관 동아일보 전 회장 고려대 이사장, 서울중앙고 이사장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고려대 이사 권오기 동아일보 전 사장 국민대 이사 울산대 이사 오재경 동아일보 전 사장 휘경여중ㆍ고 이사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포항공대 이사 윤세영 SBS 회장 추계예대 이사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경희대 이사 현소환 연합뉴스 전 사장 국민대 이사 곽정환 셰계일보 전 사장 선문대 이사 이채락 경향신문 전 사장 한북대 이사 서동구 KBS 전 사장 한성대 이사 권오현 부산일보 전 사장 경성대 이사 김상훈 부산일보 사장 대구 대원고 이사장 신우식 서울 신문 전 사장 광주 광덕중ㆍ고 이사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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