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 친구 약점 잡아 원조교제와 성매매를 강요한 여고생 등 영장 청구

인과 대상 청소년 양자 모두에게 죄의식을 갖게 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발굴하고자 경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체용어를 공모하였고, 그결과, `청소년 성매매`가 선택되었다.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성인의 행위는 물론 청소년이 성을 파는 행위까지도 포괄하는 용어로, 아직 판단능력과 표현능력이 부족한 성장기에 놓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파렴치한 성인의 행위는 물론, 대가를 받고 자신의 성을 파는 대상 청소년의 행위또한 비판될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용어로서 적합하며,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상의 법률적 용어와도 다소 일치한다.

⑵. 발생원인(배경)
㉮ 남성의 성의식 마비
최근 여성개발원이 향락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남성 3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춘을 했다고 해서 사회적 도덕적으로 문제될 수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53.4%나 됐다. 많은 남성들이 매춘을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매춘의 공급은 이 같은 수요 때문에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원조교제를 부추기는 10대 시장
우리나라 10대 시장 규모는 5조원에서 15조원까지로 추산된다. 청소년 성 매매에 나서는 많은 여중고생들은 옷, 휴대폰, 화장품, 액세서리 등을 사거나 유흥비로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10대 시장은 한 푼도 벌지 못하면서 쓰기만 하는 10대들의 경쟁적인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몰아가는 롤리타 신드롬
업소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남성고객들의 「소녀 선호를 부추긴다. 일본의 원조 교제, 「부루세라」, 영국의 피도파일(paedophile; 소녀사냥꾼), 독일의 미성년자 섹스관광, 대만의 회춘 매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도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30%가 미성년자이다.
㉱ 음란, 외설 성 정보의 범람
포르노, 인터넷 음란사이트, 외설잡지, 만화, 영화 등 눈만 돌리면 빨간색이다. 이런 곳에서는 변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