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 친구 약점 잡아 원조교제와 성매매를 강요한 여고생 등 영장 청구

♧ 주제: 친구 약점 잡아 원조교제 강요한 여고생 등 영장 청구 Ⅰ. 사실관계 여고생들이 같은 학교 친구의 약점을 빌미로 원조교제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한 사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책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산 북구 모 여고 2년 강모양(17)은 책방에서 현금 4만원과 책 20여권을 훔친 후 고민하다 학교 친구인 김모양(17)과 박모양(17) 등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나 김양 등은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강양을 협박,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100만원을 뜯어냈다. 또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강양에게 원조교제를 강제로 시켜 250여 만원을 갈취했다.　김양 등은 강양에게 경남 양산시 모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집에서 가출토록 했으며, 함께 자취를 하면서 끈질기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강양은 경찰에서 "어머니는 가출했으며 아버지에게 절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들의 협박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2일 김양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모두 9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원을 주고 강양과 성행위를 한 혐의로 김모씨(43·웨딩홀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굿데이 2003-09-22 11:13:53 Ⅱ. 주제의 중요성 요즈음 하루가 멀다 하고 10대 청소년 성 매매 사건들이 뉴스를 장식한다. 얼마 전에는 유명한 영화배우 겸 감독인 이경영씨가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사회의 가십거리가 된 적이 있다. 소위 원조교제라 불리는 이러한 청소년 성 매매가 점점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최근에 들어서는 인터넷과 핸드폰 등을 이용한 다양한 통신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여 종래의 매춘행위와는 다른 형태의 매매춘이 실직한 비정규직 여성들과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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