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적립한 돈은 환산대상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임대아파트와 월세입자들의 소액저축은 특별히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여 빈민이 재산형성을 통해 빈곤탈출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폭 개선, 간주 부양비제도의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선정여부와 급여액 수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여전히 빈곤의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지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수급자가 탈락하고 있다.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는 출가한 아들과 딸(사위), 조부모,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 자매)이지만 현실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피부양자와 같이 살지 않는 한 부양을 거의 안하고 있다. 부양비 또한 명절이나 생일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하지 않는다. 결국 노인, 이혼녀, 장애인, 미혼의 자녀들은 따로 살아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부양 의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부양 의무자와 따로 살아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실과 전혀 맞지않는 부양의무관계를 최소한으로 해야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봉급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일용직일 경우 소득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 신청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거나 들이내미는 강제징구권에 어쩔 수 없이 수급신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받지도 주지도 않는 부양비의 간주소득과 강제징구권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3) 의료보호 1, 2종 폐지, 입원일수 제한 폐지, 의료보호혜택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전의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폐지되고 수급권자 모두가 다른 지원액을 통해 의료보호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보호 1, 2종 구분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노인연령의 상향조정으로 의료급여 1종 대상자를 2종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비급여항목으로 인해 의료보호환자들도 본인부담금이 35%(1종)～46%(2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의료비를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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