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특징 및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개선방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 비정규직이란?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1. 노동법의 적용 (1)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 (2) 비정규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 2. 비정규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1) 해고예고의 제외 한 자 (2) 경영상 해고시 우선 대상자 (3) 법적 보호에서 제외 3. 비정규직과 임금 (1) 단시간 근로자와 가산임금 (2) 포괄임금제 4.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법적 문제 (1) 단시간 근로자와 가산임금 (2) 근로계약에 대한 최근 해석 5. 파견근로의 법적 문제 (1) 파견근로의 개념 (2) 파견기간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비정규직의 효율적 활용방안 (1) 전략적인 인적관리 차원에서의 비정규직 활용 (2)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비정규직이란?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노동부는 사용자 밑에서 1년 이하 일했고, 앞으로 1년 이하 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한시적 임금노동자(미국 노동통계국의 협의의 한시적 노동자 개념)에 시간제근로자, 용역, 파견, 호출, 독립도급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26.4%라…
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노동부는 사용자 밑에서 1년 이하 일했고, 앞으로 1년 … 2.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① 근로기간이 짧은 자 : 단기간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