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전환의 성과와 과제

`8자방침`으로 표현되는 재조정정책이 일정부분 실효를 거두고 인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자 모택동과 그의 추종자들은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주장하는 실권파를 `實權을 장악하고 있는 한 줌의 당내인사`라고 비판하면서 그들을 모택동 노선의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모택동은 유소기와 등소평으로 대표되는 `주자파`(走資派)의 `反혁명적` 노선에 대항해 다시 한번 `계급투쟁`을 강조하면서 `文化革命`(1966～76)을 일으켰다.
제 1차 5개년 계획, 대약진운동, 인민공사, 그리고 문화혁명을 통해 나타난 모택동의 계급투쟁과 생산관계 중시, 그리고 혁명적 유인책은 결국 중국 경제를 피폐하게 하였다. 모택동의 사망과 함께 수정주의 경제관을 갖고 있던 등소평을 중심으로 `실권파`가 당권을 장악하여 중국사회주의노선에 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제개혁이었다. 중국에서 1978년부터 경제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해 12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 11기 3차 중앙위원회에서 등소평이 주장한 이 흑묘백묘론(黑描白描論)2)이라고 하는 철학적 명제가 정식으로 중국 지도부의 정책 이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III. 1978년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경제 변화

중국 개혁 개방의 18년 역사는 대체적으로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제 1단계(1978년 12월 - 1983년)
1978년 "思想解放,實事求是"가 제시되면서, 문혁기간까지 줄곧 강조되어 왔던 생산관계에 대한 계급투쟁론을 대체하여 생산력 발전론이 등장하였다. 등소평에 의하여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기본방침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를 부흥하는데 역량을 기울이는 실용주의 노선에 의한 개혁 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 농업부문의 개혁에 중점을 두어 농업연산승포책임제(農業聯産承包責任制)의 발전을 통해 농민의 상품생산의 발전의 적극성을 유도였다. 1980년대초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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