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와 평가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박정희 정권 초기의 통일정책 2. 박정희 정권 중기의 통일 정책 3. 박정희 정권 후기의 통일 정책 Ⅲ. 결론 Ⅰ. 들어가며... 1961년 5월 16일 발발한 군사 쿠데타로 남한의 통일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기성의 정당과 정치인을 불신한 군부는 정치의 틀을 새롭게 짜 나갔고 이 과정에서 통일정책도 새롭게 하려 했다. 동시에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정책을 재정비, 강화한다는 혁명공약을 내세워 혁신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해서 아래로부터의 통일논의는 중단되었다. 당시 군사혁명위원회는 6개 항의 혁명 공약을 발표했다. 제1항에서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 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고 천명하였다. 또한 제5항에서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기울인다 “ 고 밝히고 `반공체제의 재정비 강화`와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을 통일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한 군사정부의 통일방안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제시되고 그 후 정부의 통일방안으로 견지 되어 왔던 유엔 감시하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 선거 이었다. 그러면서도 북한 동포의 해방과 실 지(失地) 회복에 의한 통일을 강조하였다. 김홍일 외무부 장관은 1961년 6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무력에 의한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여 유엔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 한다" 고 언명하였다.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는 남한의 정세에 북한도 대남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제기된 것이 ‘남조선 혁명론’이었다. 남한정권의 실체를 인정했던 이전의 연방제와는 달리 남조선 혁명론은 이를 부인하고 남한에 …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는 남한의 정세에 북한도 대남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 Ⅱ. 본론 1. 박정희 정권 초기의 통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