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정책

강조(대북강경정책)
4. 북한문제 북미 양자회담보다 6자회담 틀 내에서 해결: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반대, *안보협력의 가능성 실험하는 이중적 의미
*안보협력체제

5.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명분으로 미사일방어체제구축
- 북한의 핵 정치:
1. 북한은 안보와 경제문제에 직면하여 북한이 핵카드의 유효성과 유력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2. 핵무기 개발 ‘의도’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동태적인 시각에서 파악
3.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성공했더라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에 있는 북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4. 제네바 기본합의에서는 대미 관계에서 거의 모든 것을 얻는데 성공
5. 그러나 1999년에 금창리 지역에 있는, 지하 핵시설로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사찰은,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이 그 지역에 핵무기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2000년 5월에 있었던 추가 사찰은 제네바 기본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
6. 협상에서 북한의 태도는 이데올로기적이라기보다는 실용주의적이었고, 북한은 이념과 체면을 끝까지 고수하기 보다는 편익과 비용을 견주는 ‘계산적 합리성’을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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