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정책

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 개입과 확장정책 - 대북정책의 밑그림 - 특징 - 대북정책내용 (1)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 방 (2)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유지 (3) 이중적 접근전략 (4) 한미일 대북정책 공종 (5) 미국의회의 적극적 지지 도출 Ⅱ.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패권전략 -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특징 - 패권전략유지를 위한 당면과제 - 전략 내용 - 대북정책의 특징 - 북한의 핵 정치 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 개입과 확장정책: (1) 세계 주요 문제에 대한 지속적 개입 (2)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확장 - 대북정책의 밑그림: 기존 동맹의 강화 -- 미군 전진 배치 계속유지 -- 다자안보대화 수용 -- 신태평양공동체 창설 - 특징: (1) 자국 이익을 일방적 추구를 자제하는 다자주의 전략 (2) 단극질서를 안정화시키는 현상 유지적 접근 - 대북정책의 방향: 대북정책 3단계 1단계: 단기 정책목표 -- 북한의 미사일실험발사 자제(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 대북 경제제재완화 2단계: 중기 정책목표 --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완전 중단 * 북미 관계정상화 3단계: 장기 정책목표 -- 북미 수교 * 한반도냉전구조 해체 - 대북정책내용: (1)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 방식: 1. 한반도의 안정적 현상유지 2. 기존의 대북 군사적 억지력 지속 3.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위협 봉쇄 4. 북한의 핵무기개발 지속 및 긴급상황에 북한타격 (2)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유지: 주한미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님 (3) 이중적 접근전략 : 1. 제네바 합의 틀 내에서 북한 핵무기, 미사일 문제 해결 2. 한미공조의 틀 내에서 한반도 냉전해체 * 카터의 북한 방문으로 제네바 합의(1994. 8. 12)가 이루어짐. 4개 조항으로 구성:1항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교체 미국은 경수로로 대체에너지 제공. 2항 수교원칙을 선언 이를 위해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 3항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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