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정책 분석과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

시
대응방법은 불분명 함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 결정요인
1. 조작적 환경
외적 환경 (External Environment) 요인
: 외적 환경의 3요소는 세계체제(세계전체), 지역체제
(지역적 환경), 양자체제(국가 對 국가의 쌍방관계)로 구분

세계체제 ?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

국제적으로 패권적 질서란 패권국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의 상태에서
각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제공공재를 자신의 부담으로 공급하는
국제질서를 일컬음

현재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국제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다른
국가에게 자발적으로 미국의 패권과 국제질서에 순응하도록 유도,
만약 반기를 드는 나라는 북한이나 쿠바처럼 고립시켜 경제적 파탄
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음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 결정요인

미국의 전략은 자본주의 세력의 전 지구적인 경제적 지배구조를
완성하고 난 후, 문화적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것

자본주의의 무한한 확장을 돕는 미국의 대외정책은 ‘신제국주의’
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지역체제 ? 미국 주도하에 일본,중국,러시아의 견제 및 협력관계

미국 ? 일본
일본은 미국의 패권에 순응하는 대표적인 예
전후 반세기 북일 관계를 볼 때, 일본의 대 북한정책의 기본흐름을
거시적으로 제약하거나 촉진하는 변수는 주로 국제체제로부터 주어
졌음을 알 수 있음
일본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미국의 행로에 따라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 결정요인

미국 ? 중국
중국은 오랫동안 한반도 비핵(非核)정책을 추구, 이 어렵고 중대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해 옴
미국은 서방의 요구 조건을 북한이 받아 들이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해 줄 것을 권유
지금 중국 당국은 평화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중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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