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여입학제도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이 흑자임을 들었습니다. 대학은 예산 중 일부를 적립금의 형태로 모아두는데 이는 건물을 건설하는 데 이용되고 있고, 이들 건물은 학교법인4)의 재산이 될 뿐, 직접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국내 유명 사립대학의 누적 이월금이 상당하다는 자료도 있으므로, 대학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적어도 기여입학제를 주로 주장하고 있는 명문 사립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도 기여입학제가 재정 확보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므로, 대학이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섯째, 한국의 사회적 상황이 기여입학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육의 기회평등은 개방적 사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합니다. 부의 부정적 인식에는 청빈한 삶을 강조하는 유교의 영향도 크지만, 무엇보다 부가 부정한 수단을 통해 이뤄졌다는 인식과 소위 `있는 자`들의 노블리스?오블리제5) 정신의 미약에 원인이 있습니다. 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회에서 국민이 기여입학제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기부입학제의 찬성 쪽이 모범 사례로 제시하는 미국의 경우 부의 정당성이 강한 편이고 있는 자의 기부문화도 발달되어 있으므로, 한국과 대등한 비교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위의 반대의견과는 달리 기여입학제가 충분히 유용하다는 의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대학재정난의 타개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한국대학 재정규모는 협소하여 99년 1년 예산 연세대 3383억원, 고려대2517억원으로 스탠포드 대학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부족으로 GDP대비 교육투자비율 / 총 교육투자대비 고등교육투자 비율이 OECD6) 회원국 평균 6~7%/19%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4%/10%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은 대학예산의 평균 3%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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