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실태와 문제점 및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민주노총 직접 방문 함)

하다. 노사정위 1기 합의사항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주체인 공무원직장 협의회는 연합회를 결성하여 노조 추진을 결의한 상태이다. 파편적이고 분산적인 조직상태를 극복하고 서구 공공부문 노동조합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조간 통합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산별노조로의 전환도 시급하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5년 유예되었다고 안주할 것이아니라, 노조조직률이 11%에 머물고, 비정규직이 53%가 넘는 현실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는 통큰 공공 대산별로의 전환 역시 고민해볼 문제다. 아울러 공노대 및 공공연대의 경험을 이어받아 연대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

2) 대정부 교섭체계의 확립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측의 권력은 분산 되어 있고,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로서의 권력을 경영자 ? 정치가 ? 공무원 ? 관련부서 장관이 나누어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분산은 교섭과정을 복잡하게 만들며,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이 권력분산을 활용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예산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는 정부에 교섭참여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며, 노동조합은 조직통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정부(기획예산처)가 참여하는 산업별 교섭체계를 추구하여야 한다. 단, 현재와 같이 대정부 직접교섭이라는 형태로 사용자를 배제한 형태의 직접교섭보다는 정부가 참여하되, 사용자단체의 참여도 보장하는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교섭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3) 정치적 노동조합주의의 복원

국가가 노사관계 문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바는 이윤 가능성이나 재정적인 고려가 아니라 거시적인 정치?경제 목표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의 교섭구조나 임금 결정원리는 시장원리보다는 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된다.
최근 들어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불리한 상황에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감축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우선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압력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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