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역할과 형태, 자격, 관리등 노동조합에 대한 모든 것

Ⅰ.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 노사관계 : 산업사회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생활관계이며, 이 관계를 통 하여 산업사회를 발전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 - 개별적 노사관계 - 집단적 노사관계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3가지 기본원리 ① 인본원리 : 사람이 조직의 중심이 된다. ② 단결의 원리 : 단결의 원리에 의해 구성원이 뭉친다. ③ 지원원리 : 보조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1. 노동조합의 의의 1) 정의 - 임금근로자들이 그들의 근로생활의 제조건을 유지, 개선할 목적으로 조직한 항구 적 단체. (웹 부처 “노동조합주의의 역사”) - 한 종류 또는 두 종류 이상의 직업에 취업하는 노동의 결사이며 그 조합원의 일 상적인 직업에 관련된 경제적 이익의 보존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결사. (콜올) - 사용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양보를 얻어내고, 그 협상 결과의 집행을 감시하기 위 하여 만들어진 조직된 노동자들의 상설단체. (헤네만과 요더) 2) 의의 -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이다. (고용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의 단체는 노조가 아니다.) -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을 주목적으로 해야 한다. (정치나 종교 등 노동생활의 조건을 유지, 개선하는 것과 무관한 목적으로 만들 어진 단체는 노조가 아니다.) - 노동조합은 항구적인 단체라야 한다. (일시적인 결사나 쟁의 단은 노조가 아니다.) 2. 노동조합의 기능 1) 기본적 기능(제1차적 기능) -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 조직을 유지, 확장하는 기능 2) 집행기능(제2차적 기능) -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에 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기능 ex) 단체교섭, 경제활동, 정치활동(법률의 제정 및 개정 촉구) ① 경제적 기능: 사용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하지 않고서는 필요한 노동력을 조달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 ② 공제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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