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측 입장에서 바라본 직장폐쇄(작업장 폐쇄)의 문제 [A+대박자료]

노동법사례연습 노동자 측 입장에서 바라본 직장폐쇄의 문제 과 목 : 담당교수 : 교수님 발 표 일 : 발 표 자 : ===============목차=============== 제 1장 직장폐쇄의 일반론 Ⅰ. 직장폐쇄의 개념 1. 의의 2. 개념요소 (1)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 (2) 일시적 조치 (3) 사용자에 의한 노무 수령 거부 (4) 임금지급의 면제 Ⅱ. 직장폐쇄와 다름 개념과의 구별 1. 직장폐쇄와 휴업 2. 직장폐쇄와 출근정지 3. 직장폐쇄와 보충근로의 약속 Ⅲ. 직장폐쇄의 역사적 배경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Ⅳ. 직장폐쇄의 유형 1. 전면적 직장폐쇄와 부분적 직장폐쇄 2. 공격적 직장폐쇄와 방어적 직장폐쇄 3. 자구적 직장폐쇄와 동정직장폐쇄 4. 노동법상 직장폐쇄와 정치적직장폐쇄 5. 법상 직장폐쇄와 사실적 직장폐쇄 6. 쟁의를 위한 직장폐쇄와 시위를 위한 직장폐쇄 Ⅴ. 직장폐쇄의 법적근거와 요건 1. 직장폐쇄의 법적근거 2. 시민법적 입장 3. 노동법적 입장 (1) 소유권설 (2) 헌법질서설 (3) 노사대등형평설 (4) 노동자쟁의권의 반면으로 보는 설 (5) 소결 Ⅵ.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1. 서 2. 실질적 요건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있을 것 (2) 방어적. 수동적으로 행해질 것 (3) 노동조합에 대한 통지여부 3. 형식적 요건 Ⅶ.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1. 서론 2.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설 3. 수동적. 방어적 직장폐쇄설 4. 결론 Ⅷ. 판례에 의한 정당성의 판단기준 1. 비례성의 원칙 2. 상당성의 원칙 3. 정당성의 원칙 Ⅸ. 직장폐쇄의 법적효과 1. 서 2. 적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1) 노무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의 정지 (2) 보안작업의 계속 (3) 사업장의 출입금지와 사업장에서의 퇴거요구 (4) 부당노동행위성의 부정 3. 위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