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대북정책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남한의 대북관과 통일관 2. 대북정책의 전개 3. 대북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머 리 말 ?남북한 관계 - 국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 → 하지만 남북한 당국의 입장과 정책이 대단히 커다란 영향을 미쳐옴 - 남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당국의 정책으로 좌우되는 당국간 관계의 성격을 띰 남한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1. 남한의 대북관과 통일관 : 남한의 대북관1)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대처하는 태도가 다름. ⑴ 건국이후 남한사회의 반공 빛 반북 문화 ①원인 : 건국과 한국전쟁, 위로부터의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친 획일적 성향. ②성격 : 이데올로기 수준으로 절대화, 폐쇄적, 교조적 성향 ⇒ 이분법적 사고의 가치체계로서 절대화되면서 남한 사람들의 대북관을 지배해옴. ⑵ 남한의 대북관의 특징 ①미국적 시각과 판단에 따라 정책 선택 ?이유 : 남한의 안보가 미국과의 공조체계의 의존 : 북한에 관한 자료나 정보가 대부분 미국에 의존 ⇒ 주체적 시각으로 북한을 봐야할 필요성 ②냉전이데올로기 : 탈냉전이후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 ③북한의 변화를 선차적인 조건으로 간주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 2. 대북정책의 전개 : 정부당국에 의해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이 독점 → 최고지도자의 교체에 따라 정책이 변함 (1) 역대정부의 정책전개 정부 배경 내용 한계 이승만 정부 (1948～1960) ?UN이 대한민국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 ?한국전쟁으로 인한 상호적대와 불신 팽배 ?철저한 반좌파적 성향 ?북한의 존재를 부정 ?유엔의 결의안에 기초하여 한반도 문제의 성격 규정 ?극단적 보수주의 성향 ?남한 주도하의 흡수통일만을 주장 ⇒철저한 배타적,적대적자세 윤보선 정부 (1960～1961)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면서 보수혁신을 막론한 많은 정당들이 등장 ⇒ 다양한 통일방안 제기 ?민주당 정부의 통일방안 - 유엔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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