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과 목 명 : 발표일시 : 발 표 자 : Ⅰ. 남북경협의 개괄 1. 개 요 2. 목 적 (1) 경제적 측면 (2) 경제외적 측면 Ⅱ. 남북경협의 현황 1.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2. 남북한 물자교역전반 3. 위탁가공교역 4. 반출입 품목별 구성비 5.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6. 개성공단 건설사업 7. 금강산 관광사업 8. 남북경제협력제도 확충 Ⅲ. 남북경협의 과제 1. 물류비용 절감방안 강구 2. 제도적 기반 조성 3. 직접교역체계 구축 ▣ 참고자료 / 참고문헌 Ⅰ. 남북경협의 개괄 1. 개 요 (1) 남북경제협력은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및 제도적 기초가 마련됨. (2) 교역내용 - 단순물자교역 : 매매계약에 의한 단순 상품거래. 거래당사자간의 관계에 따라 직접교역과 간접교역으로 구분되며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이 대부분 - 위탁가공교역 :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여 북한에서 완성품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한 후 반입하는 형태. 남한의 자본?기술력과 북한의 인력이 결합되는 형태로서 물품의 소유권은 남한의 원부자재 또는 기계류 공급자에게 있으며 북한에는 가공임을 지급하는 형태의 교역 - 협력사업 : 협력사업은 북한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서 합영사업과 합작사업으로 구분되는데 합영사업은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공동경영하는 사업방식이며, 합작사업은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북한이 단독경영하는 방식과 남한이 단독투자 하고 단독경영하는 방식 2. 목 적 (1) 경제적 측면 가. 단기적으로 북한의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나. 북한경제의 갑작스런 붕괴로 남한경제에 초래될 수 있는 충격을 미연에 …
나. 북한경제의 갑작스… 구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