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간에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간접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의사 소통애로 또는 추가비용발생 등의 교역활성화 제약요인 등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북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ㆍ교환됨으로써 남북교역의 확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2. 4개 경협합의서의 발효 및 효과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2003.7, 개성)에서는 4개 경협합의서의 후속조치, 원산지확인, 산업표준과 산업재산권 문제 등이 논의 되었고 개성ㆍ금강산지구 통행 등의 문제들을 협의하였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경의선 임시도로를 이용, 우리 측 차량으로 매일 서울-개성 간을 오가는 ‘출퇴근 회담’이 전개되었다.
동 회의에서 남과 북은 각기 4개 경협합의서의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마쳤음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드디어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발효통지문을 교환함으로서 지난 8월 20일부로 4개 경협합의서가 발효되었다. 이는 남북간의 법적 규범으로서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로써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남과 북은 경협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남북교역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3.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의 기대효과
3-1. 남북 철도 및 도로의 연결
그동안 남과 북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ㆍ도로연결사업의 남북한간 동시착공식을 비롯해, 2003년 6월 14일에는 역사적인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행사를 철도연결지점에서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철도ㆍ도로연결공사용 자재ㆍ장비에 대한 인도ㆍ인수와 기술지원 인원들의 왕래를 위해 경의선 및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철도ㆍ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2003. 7, 문산)부터는 원활한 자재ㆍ장비제공에 의한 신속한 노반공사의 완료로 임시도로를 통해 상호 남과 북을 왕래하며 회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