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대한 이해와 보존의 찬반론을 통한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벨트에서 풀렸으며 7개 중소도시권의 경우 제주ㆍ춘천ㆍ청주 등 3개 지역도 해제가 완료된 상태다.
부분해제 권역인 7개 대도시권 역시 하반기부터 시ㆍ도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까지 순차해제 될 예정이다.

-7 개 중소도시권(전면 해제지역)

광역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시ㆍ도 지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용도변경 절차 등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제주, 춘전, 청주, 여수, 전주, 진주, 통영 등 7개 지역 1,103㎢(3억3,000만평)가 그 대상이다.
이중 제주ㆍ춘천이 지난해 8월과 12월에, 청주가 올 1월에 해제가 완료됐다. 여수와 전주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하반기 해제를 앞두고 있다.
진주도 지난 4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을 마친 상태. 통영도 내년 초까지 해제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미 해제가 완료된 제주ㆍ춘천ㆍ청주 등 3개지역은 보전녹지지역 60%, 자연녹지지역 40% 등으로 지정됐다. 건폐율ㆍ용적률이 보전녹지는 20%ㆍ80%, 자연녹지는 20%ㆍ100% 등으로 제한된다.

-7 개 대도시권(부분해제 지역)

이들 권역은 우선 건교부가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가 이에 맞춰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 지어야 해제가 가능하다.
현재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완료된 상태이며 하반기부터 권역별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중도위 심의가 완료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한 후 해제작업을 벌이게 되는 데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풀릴게 될 전망이다.

대상지역은 514㎢(1억5,500만평)로 수도권, 광주권, 마창진권, 대전권, 울산권. 대구권,부산권 등 7개 대도시권이다.

- 우선해제 지역
우선해제지역은 크게 산업단지, 20가구이상 집단취락,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 용지로 구분된다.
산업단지의 경우 시화산업단지는 올해 1월, 창원산업단지는 오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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