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보증기구와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대한 모든 분석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제한 ②투자자산의 수용 ③계약 불이행 및 위반 ④투자유치국내 전쟁 및 소요 등에 의한 비상업적 위험이어야 한다.
둘째,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이 아닌 가맹국의 자연인이나 영릳법인이어야 한다.
셋째, 투자유치국은 개도국인 가맹국이어야 한다.
넷째, 투자유치국이 MIGA와 투자자간의 보증계약 체결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나.보증계약 및 한도
총 보증한도는 총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자본금 및 준비금과 이사회가 정하는 재보함 한도를 함한 금액의 1.5배 이내이어야 한다. 총회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동 합산액이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사회는 투자자별?프로잭트별?투자유치국별?위험유형별로 보증한도를 설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프로젝트별 보증금액은 5천만U$를 초과하지 앟는 범위내에서 투자액의 90% 이내로 되어 있다. 보증기관은 3~15년으로 하되 MIGA와 신청인이 합의하는 경우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다.보증절차
①신청인은 먼저 투자 및 위험에 대한 기초정보 등을 포함한 예비신청서를 MIGA에 제출하고 예비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신청서를 제출한다.
②MIGA 또는 신청인은 MIGA의 보증에 대한 투자유치국의 동의를 얻는다.
③MIGA는 투자의 사업성과 위험도를 평가하고 최종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증 여부를 결정한다. 보증금액이 25백만U$ 미만일 경우는 총재가 결정하며 25백만U$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보증료 및 수수료
투자자에 대한 보증료를 매년 분할 납부토록 할 뿐 아니라 보증신청 접수시에는 신청수수료 그리고 보증과 관련하여 제공한 기술지원에 대하여는 특별수수료를 부과한다. 기준 보증료율은 보증범위와 유형에 따라 보증금액의 0.25~1.25%로 정해져 있다. 신청수수료율은 보증유형과 금액에 따라 5,000U$~10,000U$이며, 석유?가스 등과 같이 평가과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25,000U$의 처리수수료를 부과한 후 사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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