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보증기구와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국제투자보증기구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설립경위와 목적 1980년대 초반 개도국의 외채위기 이후 개도국들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밈간 금융기관들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게 되었다. 그동안 민간부문 육성을 위해 외부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개도국들은 재원조달에 큰 어려움에 부딪쳤으며 그결과 비부채성 재원이전수단인 외국인 직접투자에 큰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개도국들에게 투자를 주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IBRD(국제 부흥개발은행)는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손실 보상을 보증하는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설립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그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 조정과정을 거쳐 1985년 3월 MIGA 설립협정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같은해 10월 MIGA 설립협정문이 채택되었으며 1988년 4월 12일 MIGA는 새로운 국제 금융기구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MIGA의 주요 목적은 개도국과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손실 보상을 보증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IBRD(국제 부흥개발은행)와 기타 지역개발 금융기구의 활동을 보완하는 것을 중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맹국 1988년 4월 30일 까지 비준서를 기탁한 42개국에 대한 원가맹국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며1988년 설립이후 계속 늘어나 2004년 6월말 총 164개국에 이르고 있다. 가맹국의 투표권은 기본표 177표와 출자금 1만SDR당 1표씩을 부여되는데 2004년 6월말 투표권의 비중을 보면 미국이 16.27%로 가장 높으며 그 뒤는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순이다. 조직 총회와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가맹국이 임명한 위원과 대리위원 각1명씩으로 구성되며 연차 총회는 매년 1회 IBRD(국제 부흥개발은행)와 합동으로 개최하며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총 투표권의 2/3 …
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