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 사례 EC-호르몬사건 보고서

_SLIDE_1_ US, Canada vs. EC Hormone Case _SLIDE_2_ EC hormone case C O N T E N TS 2 3 4 5 6 1 사건개요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항소심 이행 _SLIDE_3_ EC hormone case C O N T E N TS 2 3 4 5 6 1 사건개요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항소심 이행 _SLIDE_4_ 매년 손해액 $1억 !!!! EC hormone case EC: 호르몬 투여의 유해성 우려 1981 Council Directive 81/602/EEC 채택 성장 촉진 호르몬 사용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 발표 미국의 축산 농가에서 성장촉진 목적으로 호르몬 투여 미국: “ EC의 조치는 SPS협정 제 2,3,5 조, TBT협정 제 2조, GATT1994 제 1,3조에 위배된다!” → DSB에 패널의 설치요구 → WTO 역총의제에 따라 패널 자동설치,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 . . . <특징> WTO 출범 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 WTO 사상 처음- 전문가 개인으로부터도 조언 구할 수 있다고 평결 1) 사건 배경 _SLIDE_5_ 여기서 잠깐! 안 배우셨다구요? 손들고 질문하고 싶으시다구요? 궁금하시다구요? _SLIDE_6_ 질문하고 싶으셨죠? SPS 협정이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 WTO 회원국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차가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한 국가의 기준에 대해 국제적인 조화를 시키거나 조화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토록 하고 있음. TBT협정이란? 무역기술장벽협정 :각국의 서로 다른 표준인정제도. 강제법…
:각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