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목적 2) 개요 2. 공공부조 1) 의미 2) 기본적 원리 3. 공공부조의 역사 1) 일제시대와 미군정 시기 2) 1950년대 3) 1960~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 필요성 대두 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생활보호법의 문제점 ② IMF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이라는 시대적 상황 ③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직적 사회복지운동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과정 1). 추진경과 2). 연혁 6. 의의 1) 생산적 복지의 추구 2) 무갹출 7. 외국의 공공부조 ⑴ 영국 ⑵ 미국 - 주요공적부조제도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황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1) ①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전면개정 및 명칭 변경 ② 공공부조 수급권으로서의 인정 ③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전환 ④ 긴급구호제도의 신설 ⑤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의 설정으로 인한 생활보장의 객관성 추구 ⑥ 소득인정액 산정을 통한 근로요인의 방안 마련 ⑦ 생계급여규정을 통한 적극적 자활정책의 실시 ⑧ 중복급여 가능 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⑩ 재정공동주의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노동공급감소와 복지의존 그리고 그에따른 재정부담 증가 2.자활지원 프로그램의 미흡 3.부양의무자의 근로의욕 저하 및 소득의 역전 Ⅴ. 결론 - 개선방안 1.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기각 제한으로 복지의존과 재정부담 해소 2. 부양의무자의 근로의욕저하 방지 및 소득역전의 해소방안 3. 효과적인 복지수요 파악 및 복지전달의 체계 확립으로 행정비용 절감. 4. 이혼이나 노부모와의 별거에 대한 대책 5. 장기적 과제: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급여를 늘림 6. 장기적 과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제도의 도입검토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목적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보장의 이념에 그 근거를 두…
헌법상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