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민의 최저생활보장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원리로서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법령을 입법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제반시설을 설치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따라서 국가는 이 구체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었고 이에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③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되는 정도의 생활보장을 모든 국민이 똑같이 누리게 하자는 원리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첫째조건이 되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적극적인 이념을 나타내는 원리이다.
④ 무차별평등의 원리
요보호상태에 빠지게 된 곤궁의 요인이 무엇이든 인종, 신조, 성별 및 사회적 신분여하를 불문하고 법의 적용상 파별적인 취급을 받음이 없이 무차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활의 곤궁”이라는 단일의 사실에 한정하여 그 급여내용을 평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보충성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여타의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가 급여를 받아야 할자가 자기의 생활유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한도의 생활유지가 어려운 경우 최종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⑥ 자립조장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가 경제생활의 면에 있어 급여를 받지 않고도 자력으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함 없이 획일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시 될 수 있고, 자립과 급여의 중단을 동일시 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3. 공공부조의 역사3)

1) 일제시대와 미군정 시기
- 194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구호령의 제정, 공포
근대적인 의미의 구빈제도의 시작으로서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전까지 우리나라 유일한 공공부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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