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체계 분석과 실태 및 향후 개선방안 제안

`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 ’99. 6. 21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
- ’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
- ’99. 8. 12 국회 본회의 의결
- ’99. 9. 7 공포 (법률 제6,024호)
- ‘04. 3. 5 일부 개정 (법률 제7181호)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 수급자 선정·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중 복지행정분야를 조기완료(행정자치부, 2000. 9월까지 복지행정시스템 보급)
-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지행정시스템과 토지·건물·국세·Work- Net, 공적연금 등 관련전산망을 연계하는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행정자치부, 2000년 10월부터 개통)

《자활지원사업의 시행기반 확충》
- 자활공동체 지원 등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및 능력향상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확대 지정 (’99년 20개소 → 2000년 70개소 → 2001년 169개소 → 2002년 175개소)
-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군·구와 직업안정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구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 용어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상자 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등
-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자는 구분
(대통령령으로 제정 예정)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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