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운용과 실태 및 문제점의 해결방안

(2)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빈곤의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스스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한다. 노동의지가 있어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거나, 노동을 하여도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에서는 기본의 생활보호제도에서와 같은 인구학적 연령기준은 생계보호의 대상을 선정하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고 빈곤여부와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따라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포괄적이고 적절한 급여내용
기존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는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의 경우에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6종의 보호가 제공되고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보호를 제외한 5종의 보호가 제공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의?식?주 중 저소득층에게 가장 부담이 되어온 주거에 대한 보장을 위해 주거급여를 신설하고,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여타의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서 사회부조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4) 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추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개발을 통한 자립과 연계된 조건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활급여에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노동기회의 제공을 포함시켜 노동가능자들로 하여금 노동의지가 있다면 노동을 통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노동기회의 제공이라는 개념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각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각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행 생활보호법의 운영에서 발생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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