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내용과 폐지에 관한 논의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개폐에 관한 논의] [목차] 제 1부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 성립배경 2. 변천과정 3. 내용 제 2부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1. 존치론 2. 대체입법론 3. 폐지론 4. 외국의 경우 [우리의 결론] 제 1부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 성립배경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제헌국회가 서둘러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1948년 11월에 발생하였던 여순사건을 계기로 하여 좌익세력의 폭동과 내란행위를 처단함으로써 신생 대한민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고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데 있었다. 가.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미소 양국의 한반도 분할점령과 군정통치로 냉전시대 분단의 길을 걷게 되었다. 특히 미군정은 통치의 편의를 위해 일제하의 식민지 관료체제를 부활시키고 이들 친일세력들을 이용해 반공을 내세우면서 좌익세력에 대한 탄압을 하였다. 그리고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승만 정권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정착시키고 좌익세력을 효율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법적 강제력이 필요하였다. 나. 여순사건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고 이는 여수뿐 아니라 순천, 곡성, 구례, 보성, 광양 등지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반란사태는 제주도 4·3봉기의 진압을 위해 출동명령을 받고 대기중인 제14연대내의 좌익세력이 위기를 느끼고 거사를 도모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반란군은 그달 27일경까지 정부군에 완전히 진압되었다. 어쨓든 이 사건으로 국회는 ‘내란행위특별조치법 기초의 건’을 가결하는 등 즉각적이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나중에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이 졸속적이며 일제하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2. 변천과정 가. 1,2차 개정 1948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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