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및 가족 가산점제도 폐지에 대한 전반적 분석과 우리의 견해

제목 : 국가 유공자 및 가족 가산점제도 폐지 과 목 : 담당교수 : 교수님 학번/이름 : 제 출 일 : 2007. 01. 04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건의 개요 2. 쟁점정리 (1) 평등권의 침해여부 (가) 심사의 기준 (나) 차별목적과 수단간의 비례성 유무 (2)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3. 종전 합헌결정(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결정)의 변경 요지 (1) 가산점 수혜대상자의 확대 문제 (2) 가족 합격률의 증가 추세 (3)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법적 근거 문제 4. 재판관 윤영철, 권 성의 반대의견 (1) 국가유공자 예우의 본질 (2) 국가유공자예우의 한계와 최대성의의 원칙 (3) 유공자 가족의 문제 (4) 가산점과 평등의 문제 (5) 유공자의 범위의 문제 (6) 결 론 Ⅲ. 결 론 1. 외국의 국가유공자 등 가족들의 취업 및 교육지원 현황 2. 조 의견 Ⅰ. 서 론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 국가 임용시험에 있어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늦어도 내년 7월 이전에는 폐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국가유공자 가족들의 가산점이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참조판례1)는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 결정은 사실상 이를 뒤집은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본 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4년도 7급 혹은 9급 국가공무원시험 및 지방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나, ??2005학년도 각 시도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혹은 ??2005학년도 각 시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1차시험…
청구인들은 2004년도 7급 혹은 9급 국가공무원시험 및 지방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나… 2. 쟁점정리 (1) 평등권1)의 침해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