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원평가제, 교원승진, 교원 보수제도를 중심으로)

승진 및 보수제도의 의의

가. 승진 이란 ? 직렬내에서의 수직적 이동, 즉 직위 상승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책임과 권한의 증가, 위신의 증대, 기능의 확대, 임금의 인상, 기타 근무시간이나 근무조건의 개선이 수반되는 새로운 상위직으로 임용되는 것.
→ 조직 구성원에게 매우 중요한 욕구 충족의 수단이 된다.
→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나. 보수 란 ? 취업자의 정신적, 육체적 노력에 대한 금전적 급부를 의미하는 급여, 봉급, 급료, 임금과 유사한 의미를 갖지만, 금전적 보상에 더해 비금전적 보상까지를 포함하는 좀더 넓은 의미. 따라서 보수에는 본봉과 수당은 물론, 상여금, 연금, 그리고 퇴직금과 같은 복리후생적인 보상까지도 포함된다.

→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2. 교원승진 및 보수제의 변천과정
교원승진제도
일 자 내 용 1949년 제정
교육법 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
법으로 정한다고 규정 1953년 4월
교육공무원법(신규) 교원의 승진에 대한 규정…(생략)

① 초,중,고등학교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강습을 받은 자

② 대학졸업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소정의

③ 초급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④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중앙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⑤ 교감은 초,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

② 초등의 경우 5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③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로 규정 ① 교감은 초,중등학교 공히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②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1) 경력평정

2) 근무성적평정

3) 연수성적평정

4) 가산점평정 등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