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제도, 교원 임용시험제도의 분석과 문제점 및 임용시험 개선방안

위헌임을 결정하였다. 특히 사범계대학 가산점은 특정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출신자들에게 부과되어 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지역가산점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교원 부족으로 시 ? 도별로 교원임용시험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교원 충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가산점 폐지에 따른 폐해가 우려된다. 헌법재판소의 가산점 위헌 결정으로 그동안 누차 지적되어 왔던 교원임용시험 제도의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지난 10여 년 동안 시행되어 온 교원임용시험제도의 장 ? 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교원선발제도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7년 12월 27일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 등을 졸업한 자나 졸업예정자에게 10%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11조의2, 별표 2의 2호는 기회균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대전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을 기각하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역가산점은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의 사범대로 유치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시설과 교육인적자원의 수도권, 대도시 집중이 매우 심하고, 지방의 열악한 교육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역가산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므로 기타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받는 기본권 침해와는 다르고,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 비례의 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2)
이에 따라 지역가산점제 위헌 결정으로 내려졌던 후속조치 전반의 결과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 양성기관3)
? 초등교원 : 11개 교대를 중심으로 하여 목적형으로 양성한다.
? 중등교원 : 사범대, 교직과정,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