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제도의 현황과 특징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장 또는 시?도 교육감 (교육장 또는 단위 학교장에 위임가능)
이 결정.

③ 구체적인 해당 등급 대상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급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 .


교원 성과급-성과급 지급방법 
지급방법

(2)차등지급 기준

①지급등급 : 4단계, 3단계
②2008년 교사 1인당 성과급


교원 성과급-성과급 지급방법 
차등지급 세부기준

1) 4개 업무분야를 예시(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하되, 특정분야로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업무분야별 반영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한정하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경력중심의 성과산정 방식을 지양.

2)각 분야별 세부 항목은 정책연구 결과 위주로 선정, 추가 가능

3)학교현장의 필요 시 1개 분야 추가 가능, 30% 반영 가능
교원 성과급- 2008년 성과급 지급 현황
지급원칙

① 성과상여금 예산의 70% 균등 지급, 30% 차등 지급

② 차등지급기준은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되,
특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경력위주차등지급 관행 배제

③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성과급 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등급 대상자 결정

교원 성과급- 2008년 성과급 지급 현황
연도별 지급액

교원 성과급- 이의제기와 성과상여금의 지급 
지급등급 과 통보와 이의제기

(1) 성과급 심사위원회는 지급등급 심의결과를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지급등급 통보.

(2) 본인의 지급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육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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