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봉급(교원봉급)의 현황과 상세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

교 사 봉 급 과 목 : 조 원 : 제 출 일 : 담당교수 : ◀ 목 차 ▶ Ⅰ. 서 론 II . 본 론 1. 단일호봉제의 개념 2. 근속가봉제 3. 초임호봉계산방법 4. 2008 교원봉급 5. 수당 6. 평등성 7. 효율성 8. 충분성 9. 책무성 10. 자율성 Ⅲ . 결 론 Ⅰ. 서 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15년 경력 교사의 임금은 초등교사 경우 1인당 GDP 대비 2.34, 중ㆍ고 교사는 2.33 수준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단순 통계가 교사라는 직업의 보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는 의문스럽다. 조사에 있어 사용된 산출근거나 국가별 봉급체계 등 개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 ‘교원의 보수가 높다’는 식의 언론의 논평은 보수 체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류와 왜곡이 큰 상황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단순 통계는 교사 봉급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더하고 있다. 공무원_보수규정(대통령령 제20889호, 2008.6.27)에 의하면 교원 봉급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 월지급액 봉급표 기준에 따르면 유,초?중?고 경력 15년(25호봉) 교원의 봉급은 214만 원이며 최고 40호봉 교원은 328만 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의 봉급 기준에 의하면 25호봉 교원의 봉급은 288만원이다. 경찰?소방공무원 15년 경력(경감, 소방경)의 연봉은 2,580만 원이며, 최고 호봉(총경 28호봉)은 3,852만 원이다. 같은 경력의 군인공무원은 2,800만 원, 일반직공무원도 2,518만 원 …
공무원 보수규정 월지급액 봉급표 기준에 따르면 유,초?중?고 경력 15년(25호봉) 교원의 봉급은 214만 원이며 최고 40호봉 교원은 328만 원이라고 … 결국 교원 보수에 있어 기본급과 실수령액이 큰 차이가 있다는 분석은 옳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