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학파에 대한 이해와 경제

산업자들은 미국의 설탕가격이 세계 수준보다 3배 더 높게끔 유지해 나가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회의 활동을 감시하는 데에는 돈과 시간이 든다. 당장 나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는 2백원에 불과하다면 그로 인해 남이 부당하게 누릴 혜택은 무시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를 “합리적무시(rational ignorance)”라고 한다. 결국 공공선택학파는 산만하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대중보다 똘똘 뭉쳐진 소수 집단들이 어째서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올슨은 자신의 이론을 포괄적인 역사의 법칙으로 일반화시킴에 따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안정된 사회일수록 특수이익집단에 감염되기 쉽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장기간 안정을 영위해 온 국가들은 신개발 국가들보다 발전 속도가 느리다고 주장한다.
*맨커 올슨(Mancur Olson)의 국가흥망론→국가의 흥망성쇠의 주요요인을 비경제적인 요인, 즉 이익단체들의 집단행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찾고 있다.
:집단적 이해를 추구하는 로비활동이 정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며 정부의 통치력을 크게 제한시켜 경제부랑과 성장쇠퇴를 가져다준다.
→ 올슨은 영국과 전후의 일본과 독일을 예를 들고 있다.
? 영국 - 영국이 영국병에 시달리며 경제악화의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요인은 영국 사회가 수세기 동안 안정적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해오면서 양산했던 무수한 노동조합과 경영인협회 등의 이익단체들과 로비활동 NGO들의 정치개입에 있다.
? 독일&일본 - 독일 ,일본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됨으로써 전통적인 이익단체들과 NGO들이 해체되거나 위상이 크게 약화되면서 새로운 정치경제질서를 통해 안정적인 정치와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데 커다란 방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쟁이나 혁명이 특수이익집단을 제거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올슨의 국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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