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

개인정보유출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 [목 차] I.개인정보유출의 정의 1)개인정보란? 2)개인정보유출이란? Ⅱ. 개인정보 유출의 실태 Ⅳ. 개인정보 유출 문제점 Ⅳ.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 대책 개인정보유출 오늘날 컴퓨터 및 통신사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소위 정보화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정보화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다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보의 흐름이 대중화됨에 따라 각종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성 역시 커지게 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공권력에 의한 프라이버시침해뿐만 아니라 대기업, 신용조사기관, 광고?우편물업자 등 민간부문에 의한 개인정보에 대한 습득 및 오용사례가 부쩍 늘고 있어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공공, 금융, 의료, 교육 등 각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인권적인 측면이나 건전한 정보 사회 구축의 측면에서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인의 소중한 프라이버시보호를 막는 개인정보침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I.개인정보유출의 정의 1)개인정보란? 대한민국의 경우, 개인 정보(個人情報)는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그 정의가 약간 다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신분관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등 2.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3.심신의 상태 -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장애, 4.사회경력 -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5.경제관계 - 소득규모, 재산보유, 거래내역, 채권채무관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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